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박탈, 세무조사 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이탈 뒤 추가 음주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후행 음주량 계산 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수치를 적용해야 하며,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미달이면 무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이 개시되기 전 피고인의 도주 시도는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축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건물의 독립성을 갖춘 시점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건축주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일반분양분은 분양시점 실제 분양가격을 적용하며, 개발비용 산입에는 증명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도로부지 가액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선하증권이 운송물이 실제 선적되지 않은 공선하증권임이 밝혀져, 해당 증권을 근거로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응답속도가 저하되고 불편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실증적 근거와 중대한 영향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저명상표 LEGO와 유사한 표장이 의약품 등 비경쟁 상품에 사용되어도 식별력 손상 우려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속 두더라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 가능하고, 같은 사안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