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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편 지연 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가단5063405
요약
국제항공편이 19시간 이상 지연되어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구체적 재산상 손해나 특별손해는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이사 등이 회사 자금 횡령시 손해배상 책임과 시효 제한
2019나56565
요약
이 사건은 파산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주요 쟁점입니다.
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외국 재산세 평가액 인정 여부
2019누56502
요약
국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에서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은 양도에 대한 과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재산세 처분에 따른 평가는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외파견교사 재외근무수당 감액 지급 적법 여부 및 교육부장관 재량의 한계
2019누65971
요약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감액한 행위는 법적 근거.구체적 기준 없이 이뤄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미고지도 해지권 소멸 시 보험금 지급책임
2019나11876
요약
피보험자의 입원 또는 종양 발견사실 미고지가 있더라도, 계약 후 3년 경과.해지권 소멸 등 약관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 미수행시 가압류취소 인정 여부
2020카단50162
요약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 직권말소나 구제수단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유와 항고 기각 기준 판단
2020라10361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인정한 1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지와 기성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주요 판정정리
2019나2002719
요약
도급계약에서 일방 해제(민법 673조)는 사전 통지 등 엄격히 해석되며, 실제 해지 사유가 약정 해지(계약조건상 위반)에 기초한 것이라면 민법 673조 적용이 부정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허용되는지 판단
2019라21318
요약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재판이 내려진 경우, 대심적 소송구조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온라인 해외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에 약관법 적용 여부 판단
2019누38108
요약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환불불가' 조항의 게시와 운영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약관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국제항공편 지연 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가단5063405
요약
국제항공편이 19시간 이상 지연되어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구체적 재산상 손해나 특별손해는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이사 등이 회사 자금 횡령시 손해배상 책임과 시효 제한
2019나56565
요약
이 사건은 파산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주요 쟁점입니다.
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외국 재산세 평가액 인정 여부
2019누56502
요약
국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에서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은 양도에 대한 과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재산세 처분에 따른 평가는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외파견교사 재외근무수당 감액 지급 적법 여부 및 교육부장관 재량의 한계
2019누65971
요약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감액한 행위는 법적 근거.구체적 기준 없이 이뤄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미고지도 해지권 소멸 시 보험금 지급책임
2019나11876
요약
피보험자의 입원 또는 종양 발견사실 미고지가 있더라도, 계약 후 3년 경과.해지권 소멸 등 약관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 미수행시 가압류취소 인정 여부
2020카단50162
요약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 직권말소나 구제수단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유와 항고 기각 기준 판단
2020라10361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인정한 1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지와 기성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주요 판정정리
2019나2002719
요약
도급계약에서 일방 해제(민법 673조)는 사전 통지 등 엄격히 해석되며, 실제 해지 사유가 약정 해지(계약조건상 위반)에 기초한 것이라면 민법 673조 적용이 부정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허용되는지 판단
2019라21318
요약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재판이 내려진 경우, 대심적 소송구조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온라인 해외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에 약관법 적용 여부 판단
2019누38108
요약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환불불가' 조항의 게시와 운영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약관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