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이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하면서 과거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만 처분하고, 문서로 근거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하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후속계획에서 포함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효력은 무효입니다.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외부에 표시되는 권력적 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화재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뒤따라 추돌 및 안전조치 미이행 운전자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지 않으며, 실질귀속자에게 배당된 소득은 특별한 조약 남용 목적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2013.7.1. 시행)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소각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로 인정되어 주식소각 결정일이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있으면 상계적상 성립 후 양수인에게 상계 가능하며, 이의보류 없는 승낙 여부는 행위의 경위.의도.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의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의 취지, 경위, 안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석해야 하며, 조합원 부담액.계약방식 등 결정에 사업시행대행사에 실질적 처분권한이 부여된 취지가 드러나면, 추가 의결절차 없이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