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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과제 협약과 내부규정 우선순위 및 인건비 집행 적정성 판단
2019가단38077
요약
국가연구과제 협약에서 사업계획서에 명시.합의된 계약 내용은 하위 내부 규정보다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공공용 목적 점유 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기준 정리
2019나315521
요약
국가.공공기관이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장기간 점유하였더라도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무효사유 및 처분사유 변경 허용 범위
2019누57437
요약
조세부과처분이 송달 절차, 부과제척기간, 법률 위헌 등 다양한 사유로 다투어진 사안에서, 각 처분이 유효하며 처분사유 변경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지연 시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제한 판단
2020나2016059
요약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 후 지연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합리적 기간 및 보증기간 전체 포함 등 요건 미충족이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 제동 조작도 운전에 해당하나
2020도9994
요약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임금지급 고의성·양형 판단 기준
2020노1389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결과
2020나2028052
요약
보험회사가 성년후견인을 둔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정당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 무죄 확정시 효력 소멸 여부
2019노1523
요약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 피해자보호명령도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후 압류·전부명령 송달 시 무효 판단 기준
2020가단213991
요약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은 부적법하며, 해당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로 봅니다.
국가연구과제 협약과 내부규정 우선순위 및 인건비 집행 적정성 판단
2019가단38077
요약
국가연구과제 협약에서 사업계획서에 명시.합의된 계약 내용은 하위 내부 규정보다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공공용 목적 점유 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기준 정리
2019나315521
요약
국가.공공기관이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장기간 점유하였더라도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무효사유 및 처분사유 변경 허용 범위
2019누57437
요약
조세부과처분이 송달 절차, 부과제척기간, 법률 위헌 등 다양한 사유로 다투어진 사안에서, 각 처분이 유효하며 처분사유 변경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지연 시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제한 판단
2020나2016059
요약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 후 지연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합리적 기간 및 보증기간 전체 포함 등 요건 미충족이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 제동 조작도 운전에 해당하나
2020도9994
요약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임금지급 고의성·양형 판단 기준
2020노1389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결과
2020나2028052
요약
보험회사가 성년후견인을 둔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정당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 무죄 확정시 효력 소멸 여부
2019노1523
요약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 피해자보호명령도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후 압류·전부명령 송달 시 무효 판단 기준
2020가단213991
요약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은 부적법하며, 해당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