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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채권 존부·가액 배상 판단 요건
2019나7634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됐으며,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성인지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가 건물 소유 목적 점유 시 인도 및 철거의무 소멸 인정 기준
2019가단21813
요약
이 사건은 공유토지 위 건물의 철거.토지 인도청구에 대해,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 소유 및 배타적 점유관리 방법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철거 청구권이 소멸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 인정 범위와 예외 사유
2018다212245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한정되어 미치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은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이 실질 동일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복수노조 단체교섭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기준 및 절차
2017다263192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과정 전반에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접근매체 대여와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사기죄 변제의사 판단
2019노786
요약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가 대가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용 인식이 없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산업재해 후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 구상권 인정 범위
2020가합533650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손해 범위 내 동일 성질 급여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2019누10418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대금 전액이 채권자 배당되어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상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됩니다.
금감원장 명의 문서 공문서위조 성립 여부와 문서 외관 위조 인정 기준
2020노1604
요약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단독으로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인장이 없더라도 외형 및 기재 내용이 일반인이 진정문서로 오인할만한 경우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해지 시 위탁계약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판단
2019나2012228
요약
위탁계약이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투자금 및 영업권 가치 상당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조항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9가합52860
요약
지역주택조합(조합원) 가입계약의 불공정.이의제기 금지조항, 위약사항 등은 전체 계약 목적과 조합의 단체적 법률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무효로 보기 어렵고, 계약도 유효함을 판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채권 존부·가액 배상 판단 요건
2019나7634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됐으며,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성인지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가 건물 소유 목적 점유 시 인도 및 철거의무 소멸 인정 기준
2019가단21813
요약
이 사건은 공유토지 위 건물의 철거.토지 인도청구에 대해,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 소유 및 배타적 점유관리 방법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철거 청구권이 소멸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 인정 범위와 예외 사유
2018다212245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한정되어 미치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은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이 실질 동일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복수노조 단체교섭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기준 및 절차
2017다263192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과정 전반에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접근매체 대여와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사기죄 변제의사 판단
2019노786
요약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가 대가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용 인식이 없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산업재해 후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 구상권 인정 범위
2020가합533650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손해 범위 내 동일 성질 급여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2019누10418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대금 전액이 채권자 배당되어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상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됩니다.
금감원장 명의 문서 공문서위조 성립 여부와 문서 외관 위조 인정 기준
2020노1604
요약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단독으로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인장이 없더라도 외형 및 기재 내용이 일반인이 진정문서로 오인할만한 경우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해지 시 위탁계약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판단
2019나2012228
요약
위탁계약이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투자금 및 영업권 가치 상당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조항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9가합52860
요약
지역주택조합(조합원) 가입계약의 불공정.이의제기 금지조항, 위약사항 등은 전체 계약 목적과 조합의 단체적 법률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무효로 보기 어렵고, 계약도 유효함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