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베트남 국적자 간 국제결혼에서 문화 차이 및 쌍방의 이해 부족 등으로 혼인 파탄이 발생한 경우, 책임이 대등하면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상태에서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사회관념상 부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능력이 결여되었으므로 혼인무효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관련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상표적 사용이 아닌 공법명칭 용어 사용이라면 권리범위 인정이 부정되고 침해도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P2Y 수용체 작용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의 특허에 대해, 선행발명(퓨린 수용체 작용물질 이용 안구 건조증 치료방법)에 동일 유효성분과 동일 의약용도가 이미 공지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로 본 판결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행 소송에서 일부(특정 기간)만 청구하고 그 부분이 확정 판결된 경우, 채권자(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잔부 지연손해금 청구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아세안 FTA상 직접운송 요건에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도 실질적으로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

과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장래에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군 하사관 임용도 유효로 인정됩니다.

상속받은 1만㎡ 이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없고, 불법전용 후 복구대상 토지는 여전히 농지로 간주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등 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수입품을 적절한 절차로 반출(수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관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밝힌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