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은 국회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됩니다.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는 생활환경 등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하에 이루어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나 성과를 정당한 보상 없이 영업에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현금청산금의 150일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 여부와 실제 인도 시점에 따라 조합의 지연이자 지급책임이 달라집니다.

건축주가 지목 ‘답’인 토지에 축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 미이행과 사업계획 면적 산정 미흡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누락이 확인되면, 건축행정청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맹계약 10년 초과 후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새벽 시간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며 음향차량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와 소음기준 등 절차를 준수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의 3년 규정은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채무 발생기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는 인식.용인했으나 중상해 등 결과까지는 인식.용인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 고의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수이며, 예외사유(예: 처분 전제가 법원 판단 등으로 모두 명확하게 확정) 아닌 한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