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은, 지급 시기만 다음 해로 미룬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 연도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 위반에서 사업주가 피고인이고 종업원이 사망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종업원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며,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노동조합법상 규정에 따라, 대체근로자는 직접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타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임을 비판하는 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언론에 대한 비평 목적.공공의 이익이라는 사정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나, 정정보도 의무는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법률로도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호봉 재획정 시 '상근' 경력은 1일 8시간 풀타임만 의미하지 않고, 근무일마다 규칙적으로 출근해 정해진 시간 근무도 포함됩니다.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도 대지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며,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고 대지 일부만 이전등기한 경우, 분양자 단독 공정증서만으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은 무효입니다.

상법상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직접 정해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