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은 양도합의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이 갖추어진 때에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무효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인정받으려면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 저명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히 알려졌는지 판단해야 하며, 등록결정 시점 기준으로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던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접 생산업자로 명시되고 실질적 사용 통제 권한도 가진 상황에서, 경영 위임을 받은 회사가 해당 표장을 자기 상표로 등록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위반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내부관계.통제권.사용경위 종합 심사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 중 교육감의 사립 초.중.고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권한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및 시행령의 일반조항 해석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 법정 절차 없이 신 대지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대지(구 주택)와 신 대지(신 주택)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으며 강제 교환(공용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인도 집행 중 남은 동산은 집행관.채권자.제3자가 보관할 수 있고, 보관비용 변제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실질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회계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