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선행발명 상위개념 중 하위개념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이패드 잠금해제를 요구한 사용자에게 제조사는 제조물 결함.매매계약.신의칙상 책임 모두 불인정. 제품 결함이 없고, 소유자 증명이 없거나 잠금해제 절차 미이행 시 회사에 해제 의무 없음. 잠금해제 관련 실무상 소유 입증 중요.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자동차 돌진 및 쇠망치 휘두름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자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표권.구체적 위임 등 권한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 무권대리행위로 무효임을 판시합니다.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유죄판결(사형 집행)의 재심에서, 판결문 미존재.영장 없는 체포에도 불구 재심사유와 확정판결의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전 청문절차 없이 구속된 후 절차적 위법이 시정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경우에는 방어권이나 재판의 정당성 본질적 침해가 없었다고 보아 판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무효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이 시간강사에게 전업.비전업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로 형을 높인 경우,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아니었던 사실오인.법령위반 등 새로운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상업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의 각색은 의도적 악의가 없고 전체적 맥락에서 명예훼손 요소가 명백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