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만 해당하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의 손해는 대위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작물(차량) 보관 중 화재 발생 시 보관업체(정비업체)가 차량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부싸움 도중 일시적 감정 악화로 인한 폭행 사실만으로는 혼인의 지속이 가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 파탄 책임이 일방에 있지 않은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정년을 넘긴 촉탁직 조종사가 “별도 합의 없을시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된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직무 역량미달을 이유로 갱신 거절된 사안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오염저감 기능 등 기술적 특성과 다른 방지수단 존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함.

조합원 계약이 무효라도 분담금 전액 반환.해제 합의는 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으로, 상가동 소유자.임차인에게 이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판결 이후에 주채무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피고가 받은 배분금이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서 발생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