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주택 임대차, 대항력 취득 및 제3자 대항여부
2018다44879
요약
임대권한 없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임차인과 계약 후 소유권을 회복하면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 물가변동시 지수조정률 미선택시 조정방법
2017다213470
요약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택지 특별공급계약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가능 여부 및 산정기준
2015다49804
요약
공익사업 이주대책 택지의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쌍방상소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 기준
2018다271657
요약
원고와 피고 모두 일부 패소 부분에 상소한 경우, 불복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불복 부분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을 판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
2018다296878
요약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진행 중일 때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공여 강제 및 반대매수청구권 배제 의결 효력
2016다40910
요약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강제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배제한 의결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위반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동의 절차와 임대사업자 의무
2015다250413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으려면 임차인은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그 자료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 고지의무 위반, 사기죄 기수시기 판단기준
2014도2754
요약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보험금을 수령해야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부적법성
2018후11698
요약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거래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판단기준
2017두52764
요약
국가는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탈의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주택 임대차, 대항력 취득 및 제3자 대항여부
2018다44879
요약
임대권한 없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임차인과 계약 후 소유권을 회복하면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 물가변동시 지수조정률 미선택시 조정방법
2017다213470
요약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주대책 택지 특별공급계약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가능 여부 및 산정기준
2015다49804
요약
공익사업 이주대책 택지의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쌍방상소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 기준
2018다271657
요약
원고와 피고 모두 일부 패소 부분에 상소한 경우, 불복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불복 부분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을 판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가
2018다296878
요약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진행 중일 때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공여 강제 및 반대매수청구권 배제 의결 효력
2016다40910
요약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강제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배제한 의결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위반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동의 절차와 임대사업자 의무
2015다250413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으려면 임차인은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그 자료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 고지의무 위반, 사기죄 기수시기 판단기준
2014도2754
요약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보험금을 수령해야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부적법성
2018후11698
요약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거래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판단기준
2017두52764
요약
국가는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탈의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