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외국의 주지상표를 모방한 상표 등록의 무효 여부는 선사용상표가 출원 시점에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 상품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도급사업에서 도급인(한국전력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증차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형사판결 등 기초 사실이 확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대상 차량 양수인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기존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법령 개정 취지 및 실질적 형평, 가산세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20% 수준으로 감경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의 범위가 세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직무상 재해 선원의 일시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승선평균임금은 재해일 이전 3개월 지급 임금으로 산정되고, 재해 후 임금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소송에서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 사실관계가 같으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권의 본질적 침해가 없고 폭력적 수단도 없을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탈퇴한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금을 150일 내 지급할 의무만 있고,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