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 손해까지 지급한 경우, 보험자와 근로자가 이 사실을 인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사용일자, 가맹점명, 금액 등)과 승인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비밀보장 대상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유물분할 판결 후 설정된 가등기가 있어도, 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본등기 실행 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 담보책임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실질운영자의 불법행위(유가보조금 부정수급)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상법상 충실.선관의무 위반으로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건물 신축공사에서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규를 준수하지 않고 기초금액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은 해당 예규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은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의 공보 고시가 이루어져야 발생하며, 이를 누락하면 제한구역의 효력이 없어 처분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불허가처분은 위법합니다.

연기학원 운영자가 등록 외 '음악'.'무용' 교습과정 운영 및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학원법 위반으로 45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 내용.절차.기준 모두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기분양전환 안내 공고와 신청 확인서 제출만으로 분양전환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상 선착순 입주.무주택 요건 충족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지정하고도 전체 세대에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일부 조합원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배정한 것은 조합원의 추첨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척추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 결정, 진행, 사후조치, 위험 안내 모두에서 의사의 합리적 판단과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