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음주 후 친구 구조 중 사망한 망인에 대해, 직무 외의 구조행위임이 인정되고 망인 행위가 위해 상황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이 밝혀져 의사자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혼인신고 및 결혼생활 이행, 자녀 출산 등 혼인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시 예물.예단.생활비.인테리어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잘못 이체받은 경우, 그 소유자를 위해 반환 또는 보관할 임무가 있고 이를 위배해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스타트업에서 근속조항 위반 시 주식 양도 의무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자의적 여부와 무관하게 조항 문언대로 퇴사사유 발생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주식 일부를 액면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매일’ 및 ‘Maeil’ 상표를 오랜 기간 우유 등 유제품에 사용해온 원고가 유사 상표의 등록무효를 청구한 사안에서,‘우유 등 유제품 단백질 식이요법제’, ‘분말 밀크셰이크’, ‘유장 단백질 셰이크’ 등 상품에 한해 상표가 유사해 혼동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범위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원과 외부인이 공동 제작한 차량 홍보영상을 회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영상 제작 목적과 제작비 지급 등 사정에 비추어 영상 게시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제3자에게 동일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치를 훼손해도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다수의견이 판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피고)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생전 증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등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함. 또한 이 방식이 재산권 침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를 소송목적과 유사한 다른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람들로 한정하며, 민법 제777조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