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배당이의소송 수계 가능 여부와 화해권고 확정 후 항고의 이익
2017마5292
요약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었다면 수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도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반소 인용 시 본소 청구 기각 기준
2018다277785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반소로 청구하여 인용될 경우, 비록 확정 전이라도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
제척기간 지난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한가
2018다255648
요약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 내 상계 가능성이 있었으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외 프로선수 이중과세 방지 조약상 거주자 판단 기준과 적용사례
2018두60847
요약
한국인이 일본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양국 모두에 주거를 두었을 때, 가족.경제적 중심 등 실질 관계가 더 깊은 국가인 일본을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사건입니다.
조작된 증거 제출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인가
2018도18646
요약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했어도 진위를 알 수 없을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응소 및 소 각하 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8두56435
요약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판단기준과 보호기간 종료시 효과
2018마7100
요약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는 보호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 대위권 포기 약관의 임직원 적용범위 해석 기준
2018다260930
요약
보험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 해석에서,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보통약관 조항을 적용하며, 특별약관의 '제3자'란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 사유와 변제기간 단축 조건
2018마6364
요약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재산 변화 등 변경 필요 사유 발생 시에만 허용됩니다.
풍납토성 보존사업 토지수용의 공익성·지자체장 권한 인정 기준
2017두71031
요약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인정 시 공익성.비례원칙 판단이 중요하며, 지자체장도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수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배당이의소송 수계 가능 여부와 화해권고 확정 후 항고의 이익
2017마5292
요약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었다면 수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도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반소 인용 시 본소 청구 기각 기준
2018다277785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반소로 청구하여 인용될 경우, 비록 확정 전이라도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
제척기간 지난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한가
2018다255648
요약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 내 상계 가능성이 있었으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외 프로선수 이중과세 방지 조약상 거주자 판단 기준과 적용사례
2018두60847
요약
한국인이 일본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양국 모두에 주거를 두었을 때, 가족.경제적 중심 등 실질 관계가 더 깊은 국가인 일본을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사건입니다.
조작된 증거 제출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인가
2018도18646
요약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했어도 진위를 알 수 없을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응소 및 소 각하 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8두56435
요약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판단기준과 보호기간 종료시 효과
2018마7100
요약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는 보호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 대위권 포기 약관의 임직원 적용범위 해석 기준
2018다260930
요약
보험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 해석에서,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보통약관 조항을 적용하며, 특별약관의 '제3자'란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 사유와 변제기간 단축 조건
2018마6364
요약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재산 변화 등 변경 필요 사유 발생 시에만 허용됩니다.
풍납토성 보존사업 토지수용의 공익성·지자체장 권한 인정 기준
2017두71031
요약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인정 시 공익성.비례원칙 판단이 중요하며, 지자체장도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수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