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수익자 등은 의무 위반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도 심리 없이 유효라 본 원심은 법리오해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입법(시행령)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라는 본질적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법률 위임 없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임을 밝힘. 이에 따른 통보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자신들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뤄져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해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해도, 신임관계나 ‘타인의 사무’ 수임이 없으므로 배임죄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수의견). 다만 반대의견은 물권 침해 측면에서 배임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은 허위정보를 입력해 시스템 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강행법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분양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노사 자치.사회적 약자 보호 등 목적, 적용 비율의 극히 미미함을 고려할 때 채용 자유.기회의 공정성을 과도히 침해하지 않는 한 무효(민법 제103조 위반) 아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성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도 포함됩니다.

입소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특별한 약정 또는 증여 의사 입증 없는 한 수취인 지정만으로 전부 귀속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