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의 각 토지별로 판결의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증액금액을 익금 산입해야 하며, 그 시기는 토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진행되고, 중단 규정이 없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재산권의 특성과 민사 원칙을 근거로 해당 약관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유 상가.아파트의 임대 및 매매수입을 공동지분권자가 위임처리한 경우, 실제 수입에서 합의.증명된 공동비용 공제 후 지분만큼 정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치료비를 별도 기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액만큼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므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연동해 소멸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의 직접 경작 입증이 필수이며, 증거 부족 시 감면 불인정이 원칙임.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보류지는 환지계획공고일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그 시행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이 선행 조세심판 결정(양도소득세)과 세목.과세단위가 달라서,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허가구역 지정 해제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지정이 해제된 날이 사실상 취득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