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전 발생한 채권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됨.

대위변제금은 은행 등 채무자와 보증기관 간의 합의된 원금.이자.비용의 액수 순서대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에 적합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배제할 수 있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 등 명확한 객관성과 시의성이 요구되며, 소급감정은 근거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설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의 과세 여부가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2017년 이후 지급된 기술료 인센티브에는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한 부동산 경매대금으로도 저당권자는 채권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특허의 국내 사용과 무관하게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가산금을 정당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초과 가산금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압류통지서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불명확하지 않으면 압류는 유효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한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면 그 즉시 대항력이 상실되며, 나중에 재전입해도 새로운 대항력이 처음부터 소급되어 회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