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도입 이후 실제 근로.운행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반복적으로 단축해 고정급의 시간당액을 높인 것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실손의료보험사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과다한 검사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주장하며 진료비 환수(손해배상/부당이득) 및 채권자대위로 직접 병원 상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비급여 진료비 자율책정 원칙과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 결여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수탁업체에 위탁 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인 분사무소장이 무권한으로 지급보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피해자 중과실 부존재 등 요소에 따라 본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병원 근로자들이 수행한 당직.콜대기 근무가 통상근로로 인정되어 해당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조선업에서 수정추가공사에 대하여 사전 계약서 미발급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다.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주요 부품의 기술.도면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와 그 귀속.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직원이 업무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유족이 사용자 단체(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차량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일실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유족연금 수령분은 일실퇴직급여손해액에서 공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광업권의 일부를 감구(감소)처분한 후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감구처분이 공익사업 목적의 광업법 제34조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감정평가를 통한 손실보상금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유 광업권자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직업 변경 시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유선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인지하고 보험료 조정 등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면, 추가적 서면통지 없이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어 삭감 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명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