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중개업 관련 회사 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한 것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는 계좌 입금금액의 사용내역, 거래상대방의 인식, 거래내역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형식상 콜옵션 포기와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관이 있더라도, 실질이 조세회피를 위한 간접 증여라고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후순위 채권자가 동순위로 받던 배당액 역시 함께 삭제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집합건물 각 호실의 매매대금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나누고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비율 차이가 30%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생재료 수집업자가 실제로는 폐동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폐동을 매입했다고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회사에 고액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실질 주주와의 관계를 허위신고해 과점주주에서 빠져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도급에서 일부 자재를 부담하였더라도 재화가 아닌 용역 공급에 해당하며, 미시공.하자 관련 손해배상금은 확정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토지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나, 증거 불충분 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