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층수 초과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 쟁점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
요약
주택이 4개 층을 모두 주택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3개 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분할 시 연구개발비 연평균 산정 방식은?
대전고등법원-2020-누-10348
요약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분 방식 산정에서 직전 4년간 연평균은 분할일을 기준으로 분할 전.후를 구분해 월할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학교법인의 토지 취득이 증여인지 간접증거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요약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기부)임이 추정될 수 있으면 직접 증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
특수관계인이 특허권자가 아닌데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요약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체결한 특수관계인과의 양수계약 및 대금 상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상계 판단 및 법인세 취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요약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손금)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법령 오해·착오) 인정 요건과 그 범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722
요약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소프트웨어 매입가격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대법원-2020-두-45643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및 선수금의 사외유출 인정 여부(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2019-누-23357
요약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해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
요약
지방세 감면대상 호텔업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인수인 요건 쟁점 정리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초과 취득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인수인 개념 및 중복과세 여부가 다퉈졌다.
다가구주택 층수 초과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 쟁점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
요약
주택이 4개 층을 모두 주택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3개 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분할 시 연구개발비 연평균 산정 방식은?
대전고등법원-2020-누-10348
요약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증가분 방식 산정에서 직전 4년간 연평균은 분할일을 기준으로 분할 전.후를 구분해 월할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학교법인의 토지 취득이 증여인지 간접증거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요약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기부)임이 추정될 수 있으면 직접 증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
특수관계인이 특허권자가 아닌데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요약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체결한 특수관계인과의 양수계약 및 대금 상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상계 판단 및 법인세 취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요약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손금)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법령 오해·착오) 인정 요건과 그 범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722
요약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소프트웨어 매입가격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대법원-2020-두-45643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및 선수금의 사외유출 인정 여부(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2019-누-23357
요약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해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
요약
지방세 감면대상 호텔업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인수인 요건 쟁점 정리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초과 취득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인수인 개념 및 중복과세 여부가 다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