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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조세포탈 사건에서 징역형+벌금면제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며, 벌금형은 전과 판결과의 형평 및 실질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고려해 면제됐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 범위
안산지원-2021-가단-83812
요약
피고 김AA와 이BB 사이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139,298,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연 5%)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명의신탁 주장,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에 등기된 경우에도 언제 인정되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6045
요약
혼인 중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명의신탁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 이용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세포탈 유죄 판단 기준
대법원-2020-도-18299
요약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받아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 10년 지나면 소멸 사안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이 소멸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차명계좌 이용 조세포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9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금하고 장부 작성 없이 소득 일부를 누락.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요건 및 실질 귀속 판단
여주지원-2020-가단-58040
요약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 합의 및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 포탈 시 조세범처벌법 적용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6
요약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남의 세금 납부금을 횡령한 경우 조세범처벌법.형법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매절차 무효 시 배분받은 금액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전유부분 분리 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공매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주장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사유가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883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실제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이 있으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부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조세포탈 사건에서 징역형+벌금면제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며, 벌금형은 전과 판결과의 형평 및 실질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고려해 면제됐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 범위
안산지원-2021-가단-83812
요약
피고 김AA와 이BB 사이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139,298,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연 5%)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명의신탁 주장,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에 등기된 경우에도 언제 인정되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6045
요약
혼인 중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명의신탁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 이용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세포탈 유죄 판단 기준
대법원-2020-도-18299
요약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받아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 10년 지나면 소멸 사안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이 소멸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차명계좌 이용 조세포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9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금하고 장부 작성 없이 소득 일부를 누락.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요건 및 실질 귀속 판단
여주지원-2020-가단-58040
요약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 합의 및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 포탈 시 조세범처벌법 적용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6
요약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남의 세금 납부금을 횡령한 경우 조세범처벌법.형법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매절차 무효 시 배분받은 금액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전유부분 분리 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공매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주장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사유가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883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실제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이 있으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부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