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를 공급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산업단지 내 토지를 3년 내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이 추징된 사안에서,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원인 책임 등 실질 심사가 필요하며, 취득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여서 단순히 재산세 부과의 문제만으로 종부세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직접 항공.숙박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업체를 수배.알선하고 비용을 수탁.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서 기술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을 때,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고지된 조세채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음식점으로 오랜 기간 사용된 건물은 실질적 주거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사우나와 모텔 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가 금융자료 없이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도, 총 공사계약 범위 내이고 영수증 진정성이 인정되면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명의신탁이 명시.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상시험 및 그 관리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