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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대출채무가 법인 승계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687
요약
법인은 명의 변경.실질승계가 없으면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금전제공 증여 추정 번복 요건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요약
망인(사망자)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대여(차용금)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일련의 정황을 볼 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평가 방식 적정성 판단과 증여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요약
분할설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부가세·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금전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6020
요약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농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만으로 그 용도가 곧바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생인가 후 출자전환된 골프회원권 압류효력 범위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기존 압류는 소멸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감정시기의 중요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필요하며, 나중에 받은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짜석유 및 무자료 경유 판매 부인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2021-두-43934
요약
경유 무자료 판매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의혹에 관한 사안에서, 원고의 무자료 판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부정할 결정적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등기만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37
요약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된 구체적 순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시 대출채무가 법인 승계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687
요약
법인은 명의 변경.실질승계가 없으면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금전제공 증여 추정 번복 요건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요약
망인(사망자)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대여(차용금)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일련의 정황을 볼 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평가 방식 적정성 판단과 증여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요약
분할설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부가세·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금전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6020
요약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농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만으로 그 용도가 곧바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생인가 후 출자전환된 골프회원권 압류효력 범위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기존 압류는 소멸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감정시기의 중요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필요하며, 나중에 받은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짜석유 및 무자료 경유 판매 부인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2021-두-43934
요약
경유 무자료 판매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의혹에 관한 사안에서, 원고의 무자료 판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부정할 결정적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등기만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37
요약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된 구체적 순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