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와 합산과세 위법성
대법원-2020-두-41405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 사유로 다시 합산과세 처분을 한 것은 관련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 시효 및 대위행사 쟁점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 및 실질과세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요약
이 사건에서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조세채권 사해행위 여부와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요약
부동산 매매체결 때로부터 3년 경과 후 조세채권이 성립된 사안에서, 2차 세무조사가 쉽게 예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세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선박 데릭 조립 용역 영세율 인정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요약
국내 업체가 외국법인에 선박 데릭 조립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한 행위는 제조업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유토지 점유취득시효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애초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농업인 충족요건과 감면세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43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농업인 요건은 실질적인 농업경영 종사로 엄격히 해석됩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2020-두-45711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의 객관적 현황을 기초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 시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거래장부 등 중요한 자료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공하지 못했고, 대상 세액도 납부되지 않아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필요경비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요약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신고 가액과 달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사안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미흡하면 취득가액은 세무서 측이 확인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와 합산과세 위법성
대법원-2020-두-41405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 미충족 사유로 다시 합산과세 처분을 한 것은 관련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 시효 및 대위행사 쟁점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 및 실질과세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요약
이 사건에서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조세채권 사해행위 여부와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요약
부동산 매매체결 때로부터 3년 경과 후 조세채권이 성립된 사안에서, 2차 세무조사가 쉽게 예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세채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선박 데릭 조립 용역 영세율 인정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요약
국내 업체가 외국법인에 선박 데릭 조립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한 행위는 제조업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유토지 점유취득시효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애초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농업인 충족요건과 감면세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43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농업인 요건은 실질적인 농업경영 종사로 엄격히 해석됩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2020-두-45711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의 객관적 현황을 기초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 시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거래장부 등 중요한 자료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공하지 못했고, 대상 세액도 납부되지 않아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필요경비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요약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신고 가액과 달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사안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미흡하면 취득가액은 세무서 측이 확인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