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납세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담당공무원 소제기 위법 여부 및 손해배상 기각 판단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요약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 제기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명백히 없고, 이를 알면서 소를 제기하여 상당성까지 현저히 잃은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시점 판단
대법원-2020-두-4062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건축공사의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유효성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9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차 요청 차량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요약
폐차 요청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기준연도 판단방식 쟁점
서울고등법원-2019-누-61337
요약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산정에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의 현상을 기준으로 확정하되,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일반사무 수탁용역 부가세 면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26
요약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일반사무.자금관리 등 업무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것이거나 자산유동화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자송달 신청 방식과 송달효과 유효성 심사절차 적법여부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요약
원고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행위는 전자문서 방식 신청으로 유효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 기준인가요
대법원-2020-두-4743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정 불가 사유 및 가산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요약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납세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담당공무원 소제기 위법 여부 및 손해배상 기각 판단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요약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 제기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명백히 없고, 이를 알면서 소를 제기하여 상당성까지 현저히 잃은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시점 판단
대법원-2020-두-4062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건축공사의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유효성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9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차 요청 차량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요약
폐차 요청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기준연도 판단방식 쟁점
서울고등법원-2019-누-61337
요약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산정에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의 현상을 기준으로 확정하되,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일반사무 수탁용역 부가세 면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26
요약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일반사무.자금관리 등 업무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것이거나 자산유동화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자송달 신청 방식과 송달효과 유효성 심사절차 적법여부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요약
원고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행위는 전자문서 방식 신청으로 유효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 기준인가요
대법원-2020-두-4743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정 불가 사유 및 가산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요약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