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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송각하 기준 및 소의 이익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4604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없는 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통합시 주식가액 기준 문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08
요약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통합으로 인한 취득 주식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된 발행가액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신탁계좌 입금만으로 양도시기 성립 여부 및 대금청산 요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요약
실질적으로 잔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30억 4천만원 미지급)에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양도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이 문제될 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영향
인천지방법원-2020-구단-3189
요약
행정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의 증명이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중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489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구별 기준 및 종합소득세 책임 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352
요약
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에 전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지배.관리관계 및 명의의 포괄적 사용, 명의자 의사 등을 종합해 실질 사업자로서 과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요건·사실관계 조사 필요성 및 명백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58
요약
과세처분이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세무처분 취소여부
대법원-2021-두-4845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주택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장부 미작성·소득 은폐시 부정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46957
요약
원고가 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 적극적 은닉 목적의 부정행위가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주식양도·합병·주식소각 일련행위 의제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2021-두-38505
요약
주식양도, 합병,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단일한 연속된 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송각하 기준 및 소의 이익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4604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없는 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통합시 주식가액 기준 문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08
요약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통합으로 인한 취득 주식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된 발행가액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신탁계좌 입금만으로 양도시기 성립 여부 및 대금청산 요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요약
실질적으로 잔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30억 4천만원 미지급)에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양도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이 문제될 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영향
인천지방법원-2020-구단-3189
요약
행정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의 증명이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중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489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구별 기준 및 종합소득세 책임 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352
요약
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에 전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지배.관리관계 및 명의의 포괄적 사용, 명의자 의사 등을 종합해 실질 사업자로서 과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요건·사실관계 조사 필요성 및 명백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58
요약
과세처분이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세무처분 취소여부
대법원-2021-두-4845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주택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장부 미작성·소득 은폐시 부정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46957
요약
원고가 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면 적극적 은닉 목적의 부정행위가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주식양도·합병·주식소각 일련행위 의제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2021-두-38505
요약
주식양도, 합병,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단일한 연속된 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