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은 경우, 명의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 취득 목적이 철거 및 신축에 있다면, 해당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라 공제 제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착공일만으로는 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주식 30% 이상 소유 및 실질적 경영참여 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감자의 대가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이를 단순 자산양도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원 급여체계가 이미 연봉제였다면, 퇴직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경락 건물의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나 변제금이 실제로 쟁점 부동산의 인도와 직결된 필요경비임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공제 인정이 어렵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기준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여부를 산정할 때는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 3억 원 이하 주택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이나 추가 신규취득 주택이 있더라도 일반 주택이 2주택을 초과하면 특례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상속받은 농지가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양도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와 시행규칙 규정은 예시적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