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실제 토지의 취득가액 등 실지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 내용은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에 해당합니다.

체납자 BBB가 부동산을 실제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피고 AAA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대금 일부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채무가 잔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된 만큼 이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결정에 토대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정산금을 받은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 법인이 한 인물의 지배 하에 영업하고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독립을 인정해야 하며, 세무조사 진술.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 양도하더라도, 비품목록 및 가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했다면 비품가액은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분리 불가하며,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세무당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려면 세금 탈루 혐의 개연성을 합리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세무조사 당시 해당 혐의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거주자가 국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장기 체류 등 생활관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