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계약 해제일부터 산정하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장부나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가 실사업자 또는 공동운영자임을 과세관청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공사업 편입 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여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은 실제 양도 시점에 유효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하고, 별도의 경과규정 요건이 없으면 구법이 아닌 현행 세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도급계약 형태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며 매출처에 제공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 동일성.시점의 근접성.동기 일치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일괄적 사해성을 심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분양전환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5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었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함.

양도 시점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실제 착공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착공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소득세 징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퇴사한 근로자의 세금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