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단 누락 주장과 재심소 제기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한 판단누락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부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배우자 지급액의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부인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요약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의 실질귀속자 파악 불가한 경우 고율원천징수 처분 위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요약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여부를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고율(90%) 원천징수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주장 기준과 적법성(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8765
요약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분명해야 하며, 분리과세 기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주장은 엄격한 입증을 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 실물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신탁재산 처분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검인계약서 신뢰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9-두-58018
요약
대법원은 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삼아도 무방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그 금액의 현저한 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잔금 미지급 영향 정리
대법원-2020-두-37826
요약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에서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졌는지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경정처분 범위와 항고가능성｜당초신고 일부 취소 인정
부산고등법원-2019-누-22897
요약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이 증액경정처분 일부 취소가 아닌 당초 신고 세액 일부 취소에 불과한 경우, 남은 세액 한도 내에서 항고 및 전액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처리 쟁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61
요약
대표이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초과 부담금은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은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판단 누락 주장과 재심소 제기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한 판단누락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부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배우자 지급액의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부인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요약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의 실질귀속자 파악 불가한 경우 고율원천징수 처분 위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요약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여부를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고율(90%) 원천징수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주장 기준과 적법성(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8765
요약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분명해야 하며, 분리과세 기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주장은 엄격한 입증을 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 실물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신탁재산 처분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검인계약서 신뢰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9-두-58018
요약
대법원은 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삼아도 무방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그 금액의 현저한 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잔금 미지급 영향 정리
대법원-2020-두-37826
요약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에서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졌는지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경정처분 범위와 항고가능성｜당초신고 일부 취소 인정
부산고등법원-2019-누-22897
요약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이 증액경정처분 일부 취소가 아닌 당초 신고 세액 일부 취소에 불과한 경우, 남은 세액 한도 내에서 항고 및 전액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처리 쟁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61
요약
대표이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초과 부담금은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은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