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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상속세 거주자 판정기준과 실질적 판단요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55
요약
피상속인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모두에 주소와 거주 요건을 갖췄더라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 거주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상가부지 주택 딸린 토지로 볼 수 있나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8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상가 및 상가부지가 실질적으로 주택과 사회통념상 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을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 대여금 채권 추심 가능성·실질 소유 입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요약
차명거래 의혹이 있어도 계좌, 계약 등 형식상 대여자를 달리하는 별도의 입증 없이는 추심이 제한됩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제공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판단
밀양지원-2020-가단-11195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압류 유예 절차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요약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동반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비거주자 2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4673
요약
출국일에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는 비록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엄격 해석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과 구체적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3959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3억7천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147,802,550원 범위의 취소와 해당 금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감정평가금액 미반영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요약
감정평가금액이 부과처분 산정방식에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안분에 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29
요약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요약
피고들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무변론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상속세 거주자 판정기준과 실질적 판단요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55
요약
피상속인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모두에 주소와 거주 요건을 갖췄더라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 거주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상가부지 주택 딸린 토지로 볼 수 있나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8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상가 및 상가부지가 실질적으로 주택과 사회통념상 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을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 대여금 채권 추심 가능성·실질 소유 입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요약
차명거래 의혹이 있어도 계좌, 계약 등 형식상 대여자를 달리하는 별도의 입증 없이는 추심이 제한됩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제공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판단
밀양지원-2020-가단-11195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압류 유예 절차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요약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동반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비거주자 2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4673
요약
출국일에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는 비록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엄격 해석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과 구체적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3959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3억7천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147,802,550원 범위의 취소와 해당 금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감정평가금액 미반영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요약
감정평가금액이 부과처분 산정방식에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안분에 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29
요약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요약
피고들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무변론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