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도시정비법상 일반분양을 비과세로 볼 법적 근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관련 주택 임대기간 산정에서 전 임대사업자 기간은 합산의무 없음이 확인되었고, 신축주택 판매 법인에만 특례조항 적용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부수토지 역시 주거목적 사용이 입증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지급.부동산거래신고.세금 납부 등 외견상 실소유자 행위가 있더라도, 자금 흐름.임대차관리.실제 이익 귀속 등 정황을 종합해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음. 명의수탁자임이 증명되면 명의자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 추계조사 방식 적용은 예외적 상황에 한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수입의 대부분이 토지 매매에 기인하고 농업 수입이 미미하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때,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분과 비감면분을 구분하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은 총 배당액의 과세한도일 뿐 과세대상 배당금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세 산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호텔 신축공사에서 재화.용역 실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