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원고가 국세 포탈 목적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재보전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정지역 고시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실제 양도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이 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제3자를 끼운 체인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 비용도 손금불산입으로 판단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가 재고자산 처분과정에서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토지 관련 비공제 매입세액이나 면세사업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안분 환급거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표 이의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가가 배당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몫을 반환 청구하려면,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간 진행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4개 층의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며, 각 층 또는 호실을 독립 주택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부과에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상속인 계좌 등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 추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가공비용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