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명확히 설시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채권자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아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절차도 수탁자가 수행하였더라도, 실제 매도계약서에 위탁자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있고, 재화 공급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위탁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부친이 조세피난처 명목회사 계좌를 이용해 자녀에게 해외 투자금을 이전한 경우, 실질 귀속자.증여 인정 및 조세은닉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드러나면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

원고가 주류 판매업 실질 영위 없이 명의만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상 주무관청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당연의제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2016년)으로 판단되며,준비행위나 계약금 수령 시점은 사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함.

외국인투자가가 최초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추가로 취득한 기존 주식에 대해서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근거한 배당금이라면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후화 및 미거주 상태라도 기본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언제든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