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이전할 권리를 양도하는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명의변경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연체이자도 지분 취득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주거용 건물은 신축.공급 시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경비율 고시.면세조항에서 “주거용 건물”은 신축.공급 당시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경우만 해당하며,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사용과 무관하게 면세대상이 아님. 경비율 적용 및 소득세 우대조치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야에 식재된 입목은 금전적 가치가 있어 임야와 별개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1/2 지분씩 시기를 달리해 두 번에 나눠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매매로 평가되면 양도시기를 합산해 과세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계약 분할은 무효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시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의 부동산에 대해 1998년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수취인이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송달권한 위임도 없었다면 송달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해도, 행사 시 발행회사(특수관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이익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