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고 국외에만 등록한 경우, 이 권리의 대가로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원고등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소득처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고가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보유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재작성에 의한 월세채권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자 변경이 의도적이라면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 등 재산보다 더 많은 소극재산을 지닌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근거가 없거나 위조된 납세담보제공서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민.형사 판결이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을 직접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와 공식서류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경영 참여나 권리행사 유무와 상관없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 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요건을 결한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