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와 선행 판결 기판력 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전 과세처분 기각 판결 확정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요약
탈세제보자가 차명계좌번호.단순 송금자료만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조사노력을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금 충당순서·상표권 사용료·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요약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원금.이자를 구분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시장접근법을 통한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조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고양지원-2020-가단-89847
요약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 재차 필요성 및 사업양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요약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후 감액.내용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및 세액감액 등 유리한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 과세예고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광고대행업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1080
요약
매체대행업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대해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무효 및 말소의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압류는 무효로 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고철 매각액의 계속성·사업소득 인정 여부와 단순경비율 기준
대법원-2020-두-40549
요약
이 사건은 고철 등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포함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증여 방식 판정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05
요약
모(母)가 원고 대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이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면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와 선행 판결 기판력 효력
서울고등법원-2019-누-34922
요약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전 과세처분 기각 판결 확정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요약
탈세제보자가 차명계좌번호.단순 송금자료만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조사노력을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경우,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금 충당순서·상표권 사용료·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요약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원금.이자를 구분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시장접근법을 통한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조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고양지원-2020-가단-89847
요약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 재차 필요성 및 사업양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요약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후 감액.내용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및 세액감액 등 유리한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 과세예고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광고대행업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1080
요약
매체대행업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대해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무효 및 말소의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압류는 무효로 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고철 매각액의 계속성·사업소득 인정 여부와 단순경비율 기준
대법원-2020-두-40549
요약
이 사건은 고철 등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포함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증여 방식 판정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05
요약
모(母)가 원고 대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이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면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