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국 유학자금으로 부친이 송금한 금전이 원고의 자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라 보기 어려워 증여에 해당한다고 항소기각 판결함.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체납자 명의로 입금 처리된 가수금 상당액이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

신행품목 신청.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해, 사업상 독립 용역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반환이 함께 명령된 사례입니다.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자신 소유의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세금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에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고, 원고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권 및 부동산을 양수하며 지급 받은 50억 원은 실질적으로 기존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회원권 선수금임을 인정하였고, 차입금.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익금 산입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의 존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도로의 존재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악의 추정 등 관련 법리가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