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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요약
피고가 보유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국가의 가등기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요약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국가는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대행회사의 법인 실체성 부인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881
요약
계열사 간 업무대행계약에서 법인 실체를 부인하거나 가장행위로 단정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거부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2021-두-44104
요약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무자력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18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 등에게 고액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 요청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압류등기 무효 주장 기각 요건
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나, 이 등기에 근거한 압류등기 말소를 동일 청구취지로 재차 소송한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됩니다.
가공급여 지급과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60
요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차명계좌로 회수.개인 용도 사용 및 계상 등 가공급여로 인정될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내부 문서만으로 실제 급여 지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풀린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21-누-2149
요약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받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불인정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목포지원-2021-가단-53659
요약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요약
피고가 보유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국가의 가등기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요약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국가는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대행회사의 법인 실체성 부인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881
요약
계열사 간 업무대행계약에서 법인 실체를 부인하거나 가장행위로 단정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거부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2021-두-44104
요약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무자력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18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 등에게 고액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 요청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압류등기 무효 주장 기각 요건
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나, 이 등기에 근거한 압류등기 말소를 동일 청구취지로 재차 소송한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됩니다.
가공급여 지급과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60
요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차명계좌로 회수.개인 용도 사용 및 계상 등 가공급여로 인정될 일응의 증명이 있으면, 내부 문서만으로 실제 급여 지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풀린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21-누-2149
요약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받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불인정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목포지원-2021-가단-53659
요약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