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등 부과 시, 본세 자체의 조세포탈 또는 부정행위가 없다면 5년의 통상 부과제척기간만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1억 원 이상 금전을 무상대출 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가 성립하며, 매년 이자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관청이 이미 확정된 손금 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 범위만 재판단해 추가로 원천징수를 고지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처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의 구체성.직접성 부족으로 인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 신주 가액 산정은 순자산가치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실제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인 경우, 명의자가 주식취득을 인정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명의변경 또는 계약해제 이후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국가의 세무공무원 인식에 따라 제척기간이 판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보상금)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