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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이익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2316
요약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부정행위 없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94
요약
부동산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및 증여인정 요건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가 증여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충족해도 주택수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
요약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해도 실거래가가 9억 원 초과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실제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 변제 입증 가능한지와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요약
피고가 주장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고, 자동채권의 발생 근거도 불충분하여 상계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2021-가단-35721
요약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증여계약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등기말소의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경과 후 보정한 청구의 효력
충주지원-2020-가단-25379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취지 보정으로 부동산을 추가한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금 손금산입 및 토지조성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36
요약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 강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부정행위에 기초한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8132
요약
대여금.투자금 명목의 자금 지급을 공사비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 부적합 및 객관적 입증 부족 등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모두 거부하였음.
실물거래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과 세금계산서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840
요약
수입육 거래에서 이체요청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과 인정되어, 실물 인도가 없더라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이익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2316
요약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부정행위 없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94
요약
부동산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및 증여인정 요건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가 증여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충족해도 주택수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
요약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해도 실거래가가 9억 원 초과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실제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 변제 입증 가능한지와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요약
피고가 주장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고, 자동채권의 발생 근거도 불충분하여 상계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2021-가단-35721
요약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증여계약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등기말소의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경과 후 보정한 청구의 효력
충주지원-2020-가단-25379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취지 보정으로 부동산을 추가한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금 손금산입 및 토지조성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36
요약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 강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부정행위에 기초한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8132
요약
대여금.투자금 명목의 자금 지급을 공사비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 부적합 및 객관적 입증 부족 등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모두 거부하였음.
실물거래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과 세금계산서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840
요약
수입육 거래에서 이체요청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과 인정되어, 실물 인도가 없더라도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