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의 소가 기존과 동일.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되어 법원이 이미 배척했던 재심 사유라면, 이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로 취소됐더라도,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시 실질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법인세 신고 금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미국 등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국내에서 실제 제조.판매.사용했어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 주장 또는 법원의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증명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엔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에 대해,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거래당사자 간 재화의 실질적 이전 없는 형식상 거래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인정되며,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보충하는 것도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채권 압류자들도 이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