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제 지출 증빙 없는 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특수관계 및 허위 증빙 등 사정으로 공제 불인정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한 채권 또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장래 채권도 보호합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특별한 제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위장 사실과 현금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재조사 미흡이 쟁점이었습니다.

착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했다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에 새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채권양수인인 수익자의 악의도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등 집행보전된 경우, 압류 이전의 하수급인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압류 통지 후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룸 건물 내부 각 호실이 독립적으로 거주 가능한 구조라면, 각 호실을 각각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관(영업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2~4층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