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산입 규정 창설적 성격 판단
대법원-2019-두-60813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순자산 감소가 없으므로, 행사차익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관련 세법 규정은 단순 확인이 아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규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공동담보 보전 한도 판시 사례
동부지원-2019-가합-100508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취소 범위는 오직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한 한도(채무초과액)로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으로 배당이의 청구 가능성
대법원-2020-다-222542
요약
원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이에 기초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증여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신속히 인용되었습니다.
임상시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업종 분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70
요약
임상시험용역은 2015. 2. 3. 전에는 ‘보건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발장(김발) 영세율 적용 범위 판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51637
요약
발장의 영세율 적용은 마른 김 제조용 발장에 한정되며, 멸치 건조용 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로 처분된 물상보증인 유사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요약
경매로 소유 토지가 처분되고 매각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토지 취득가액의 기준 인정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69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실을 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최초 취득 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50
요약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적용하거나, 입주권 비과세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음은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합니다.
분할매매 토지, 대금청산일 불명확 시 양도시기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26
요약
토지 1/2지분 매매에서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산입 규정 창설적 성격 판단
대법원-2019-두-60813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순자산 감소가 없으므로, 행사차익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관련 세법 규정은 단순 확인이 아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규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공동담보 보전 한도 판시 사례
동부지원-2019-가합-100508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취소 범위는 오직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한 한도(채무초과액)로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으로 배당이의 청구 가능성
대법원-2020-다-222542
요약
원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이에 기초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증여 취소 및 말소등기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신속히 인용되었습니다.
임상시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업종 분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70
요약
임상시험용역은 2015. 2. 3. 전에는 ‘보건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발장(김발) 영세율 적용 범위 판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51637
요약
발장의 영세율 적용은 마른 김 제조용 발장에 한정되며, 멸치 건조용 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로 처분된 물상보증인 유사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요약
경매로 소유 토지가 처분되고 매각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토지 취득가액의 기준 인정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69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실을 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최초 취득 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50
요약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적용하거나, 입주권 비과세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음은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합니다.
분할매매 토지, 대금청산일 불명확 시 양도시기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26
요약
토지 1/2지분 매매에서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