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명의신탁 주장도 인정받지 못함.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가등기, 압류 등기 권리자)과 별개로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염가 처분하여 채권자(국가)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채무자인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C텔레콤이 DDDD와의 위탁대리점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AAAA)에게 양도한 행위는 단순한 수수료 채권만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권 전체의 이전으로 인정되어, 원고(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있을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주식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소유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감면과 취득가액 추가 산정을 주장했으나, 자경 증명 부족과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