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 기준 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에는 전용계좌의 개설.사용만 해당하며, 신고의무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신체상해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액도 지급해야 하고, 강제집행은 미지급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해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이전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조사 과정 작성 자료는 당사자 자유의사 위반 아니고, 내용이 합리적.진실성이 인정될 때 과세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사유의 경정청구 재제출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호주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국내와 호주 모두 거주자인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깊은 호주를 거주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분양권의 가액 반환이 인정되며, 이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됩니다.

채권압류 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