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변제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 소멸 및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납세의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실제 경작 및 양도시점 농지 사용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건물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돼 주택층수 3층을 초과한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대물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리에 의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어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지 여부는 해당 법률.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고 당시 추가납부세액이 아예 없다는 점이 명확한 등 사실관계의 조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인정됩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분배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임을 인정.

이혼 소송 대비 재산분할 목적의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주식 시가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은 점과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의 변제 시점은 실제 이체가 완료된 때로 판단되며, 단순한 지급결의는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