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며, 임야의 본래 용도인 임야로서 사용이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뤄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가 실제 운영자는 형제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기확정 민사판결에서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로 인정된 이상 새로운 반증 없이 동일 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고 봄.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유사 분쟁에서 구체적 운영실태, 자금흐름 등 실증자료 준비가 중요.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주거용 구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건물 철거 고철판매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토지에 대한 개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괄거래(불가분계약)에 해당하면 최종 잔금 지급일을 단일 양도시기로 보며, 세법상 감면한도가 합산됩니다.

법인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고, 자금송금 등 거래 자료에 의심할 사정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차용인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추후 약정으로 확대한 경우,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대출까지 제1근저당권의 변제 우선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질적 재화 이전 없는 명목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채권압류한 국가 등 이해관계자도 말소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