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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추정 증여세 부과요건과 증명책임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32
요약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증자에 직업.소득 등 자금 출처 불분명함과, 증여자에 재력 존재 모두를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함.
확정일자 증서 없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효력 우선 여부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채권 양수인은 압류권자(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매매예약완결권 불행사의 효과
안산지원-2021-가단-66817
요약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양도시 시행자 지정 전이면 조세특례 적용 불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617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20-누-39763
요약
공사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기재 판단 기준과 실제 공급가액 일치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881
요약
방위산업체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로 지급된 대금과 일치한다면, 정상가격과의 차이나 가격부풀림이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폐차 요청된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요약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현상 유지와 상관없이 이를 중고자동차로 보지 않고 재활용폐자원으로 판단하므로,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는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요약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및 주택의 실제 용도(주택 또는 여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성립 요건과 실제 손해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토지 매매에서 농업법인 경유 매도 실질 판단
대법원-2021-두-36653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업법인을 경유하여 양수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추정 증여세 부과요건과 증명책임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32
요약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증자에 직업.소득 등 자금 출처 불분명함과, 증여자에 재력 존재 모두를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함.
확정일자 증서 없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효력 우선 여부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채권 양수인은 압류권자(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매매예약완결권 불행사의 효과
안산지원-2021-가단-66817
요약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양도시 시행자 지정 전이면 조세특례 적용 불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617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20-누-39763
요약
공사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기재 판단 기준과 실제 공급가액 일치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881
요약
방위산업체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로 지급된 대금과 일치한다면, 정상가격과의 차이나 가격부풀림이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폐차 요청된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요약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현상 유지와 상관없이 이를 중고자동차로 보지 않고 재활용폐자원으로 판단하므로,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는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요약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및 주택의 실제 용도(주택 또는 여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성립 요건과 실제 손해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토지 매매에서 농업법인 경유 매도 실질 판단
대법원-2021-두-36653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업법인을 경유하여 양수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