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순천지원-2020-가단-73171
요약
증여 또는 통모 변제가 입증되지 않은 가족 간 송금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겸 영업본부장의 인센티브, 근로·사업소득 구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요약
대표이사가 영업본부 본부장과 독립적 사업자로서 받은 성과 인센티브는 실질적 지급체계, 금액 산정 방식이 취임 전과 동일하고,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담보등기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215
요약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담보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명의자는 그 소유권자로 추정되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분양개시일로 한정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1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착공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을 시작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요건 불충족 사례 요약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해제권을 주장하려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통지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후 소멸시효 재진행 쟁점에서 청구이의 기각
부산지방법원-2019-나-57527
요약
채권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해당성 부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730
요약
조세탈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중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요건 및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임대용/취사시설 설치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포함하거나 체납 국세 징수 회피 수단이 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순천지원-2020-가단-73171
요약
증여 또는 통모 변제가 입증되지 않은 가족 간 송금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겸 영업본부장의 인센티브, 근로·사업소득 구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요약
대표이사가 영업본부 본부장과 독립적 사업자로서 받은 성과 인센티브는 실질적 지급체계, 금액 산정 방식이 취임 전과 동일하고,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담보등기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215
요약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담보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명의자는 그 소유권자로 추정되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분양개시일로 한정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1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착공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을 시작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요건 불충족 사례 요약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해제권을 주장하려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통지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후 소멸시효 재진행 쟁점에서 청구이의 기각
부산지방법원-2019-나-57527
요약
채권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해당성 부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730
요약
조세탈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중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요건 및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임대용/취사시설 설치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포함하거나 체납 국세 징수 회피 수단이 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