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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말소 위한 제3자 변제의 유효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말소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입금한 경우,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해 유효하며,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21-다-204787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723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전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변제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한 금전지급 행위가 기존 대여금 변제라 하더라도,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 및 가액배상 조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계약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가장 근접한 실거래가를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으며, 일부 부동산은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익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요약
조세채무부존재확인과 같이 행정청 처분의 유무.존재 확인 목적 소송은 해당 처분을 행한 행정청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후 소송·최고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2323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채권(월세)에 대해 소송제기.최고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기준 및 배당절차 참가 자격 판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요약
법원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서는 종합민원실 접수시점이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말소 위한 제3자 변제의 유효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말소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입금한 경우,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해 유효하며,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21-다-204787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723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전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변제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한 금전지급 행위가 기존 대여금 변제라 하더라도,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 및 가액배상 조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계약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가장 근접한 실거래가를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으며, 일부 부동산은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익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요약
조세채무부존재확인과 같이 행정청 처분의 유무.존재 확인 목적 소송은 해당 처분을 행한 행정청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후 소송·최고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2323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채권(월세)에 대해 소송제기.최고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시점 기준 및 배당절차 참가 자격 판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요약
법원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서는 종합민원실 접수시점이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우편이 배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