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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포항지원-2021-가단-109743
요약
피고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진행 가능 여부 및 소의 이익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미등록 증설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요약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외에 새로 증설.용도변경한 주택들은민간임대주택 추가 등록 없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구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요약
오피스텔이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 설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 후 부과제척기간 초과로 소멸한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17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성립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택 용도 변경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491
요약
용도변경 등기만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주거용 사용.구조복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 공익법인 주식보유요건 소급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435
요약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압류 처분 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 송달로 추정됩니다.
국세징수권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73
요약
국세(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축사용지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50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축사용지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며, 방목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포항지원-2021-가단-109743
요약
피고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진행 가능 여부 및 소의 이익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미등록 증설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요약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외에 새로 증설.용도변경한 주택들은민간임대주택 추가 등록 없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구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요약
오피스텔이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 설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 후 부과제척기간 초과로 소멸한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17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성립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택 용도 변경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491
요약
용도변경 등기만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주거용 사용.구조복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 공익법인 주식보유요건 소급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435
요약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고지서 송달 적법성 및 압류 처분 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 송달로 추정됩니다.
국세징수권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73
요약
국세(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축사용지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50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축사용지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며, 방목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