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의무사용 약정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금전의 급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407조에 근거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자로 간주되지 않아 회복된 재산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시점(1차 소송 확정판결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기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가족에게 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이 설계.사용 실질과 무관하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명시된 경우,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