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휴면예금도 서민금융법 출연금과 같이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법령 해석의 기준도 밝혔다.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금전대여에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상대부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정당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세금계산서.재무상태표.취득세 신고 등 공적 신고액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장부 및 신고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입증 자료로 충분하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인계약서는 별도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 내용.가격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드라마 극본료를 포함한 전체 제작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형사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납세의무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군수물자의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업자의 하청업체가 보관.취급 주의의무를 위반, 수분에 노출시켜 손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