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건축사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는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양해.묵인도 포함되지만, 감리업무 실질 수행 여부는 외형이 아니라 실제 건축사 명의 사용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과세기간.세목의 세금에 대해 최초 신고 또는 부과,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봐야 하고, 증액경정 처분에 따른 납부를 분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의 사유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상 공무소가 아니고, 그 임직원도 공전자기록 위작죄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사도급계약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행불능.보험사고가 성립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전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가 진지한 협의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면, 이혼 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응시조건 충족 논란 있는 후보를 내부 임명하고, 문화부 장관이 채용비리로 해임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응시조건 해석과 친분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해임사유로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근무평가와 사내 고용형태 변경 고지 등으로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여,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