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와 관련된 부제소합의 성립 및 매매대금 액수 인정이 쟁점이었으나, 대리인에 의한 부제소합의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기재된 매매대금(14억 원)이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 과다 여부 등 비율 산정과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 취소가 쟁점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도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여 원리금채권 중에서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에 이미 회수된 채권은, 해당 시점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점 사업장의 매출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했다 해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주거지에서 수령권한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경매 배당절차에서 동순위(4순위) 다수 채권자에게 안분흡수배당을 적용한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시.

이 판례는 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 주체를 판단할 때, 음료의 제조.판매 경위, 계좌관리, 포장지.광고상의 주체 표시, 실제 지배관계 등 여러 정황상 실질적 운영자인 법인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조세포탈세액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ERP 기록 조작 등 사기.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제한된다고 판시함.

경영관리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은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거래순이익) 과다 산정과 공헌도 비율 산정 오류는 위법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