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경우,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원권 가격이 전문 교육 수강료를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들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어도, 자녀 양육 목적.불가피성 및 무상차용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 증여가 아니라 무상차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 시 인정되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채무관계가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의 과세기간 및 거래당사자가 달라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해외유학 경비 등 고액금액을 조부모 등 친족이 증여한 경우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려면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부족, 실제 생활필요성, 객관적 필요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결혼상담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 시 과세관청에 변경 안내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착오한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증여추정의 번복 가능성 및 증거철회 시점의 법리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식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월할계산 방식 적용)이 있었을 때, 금반언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신의칙 적용)을 주장하려면 상당기간 일관된 해석.비과세관행이 존재했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세자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환지방식 아닌 사업의 편입 토지는 구 소득세법상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