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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쿠폰·상품권 사용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에누리 인정
대법원-2021-두-31603
요약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 및 고객의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품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음료 제조·판매자 인정 쟁점 상고 기각 결정 의미
대법원-2021-두-34244
요약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 이유는 특별법 기준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최종 상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2021-두-31139
요약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5305
요약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매’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887
요약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근무와 인건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요금·단말기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895
요약
이동전화.인터넷 요금 및 단말기 약정 해지시 지급되는 위약금이 명목상 위약금이라도 그 성질이 할인반환금 등 공급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입증 실패,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 정당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요약
실제 고철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불일치하고, 원고가 선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절차 중지 등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임원 특별공로금, 퇴직금 한도 초과 시 손금 산입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498
요약
임원 특별공로금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도이며, 지급규정에 특별공로금 산정기준이 없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대표자 부동 존재시 인정상여가능성 판단
대법원-2020-두-5412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자'가 동시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두 지위가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운영권‧대표권행사 시 모두 인정상여처분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용역비 수취 주체와 실질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2020-두-54661
요약
법무법인 소속 개인이 법인 명의로 받은 용역비에 대해, 실제로 개인의 소득인지 법인 소득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정산금, 쿠폰·상품권 사용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에누리 인정
대법원-2021-두-31603
요약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 및 고객의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품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음료 제조·판매자 인정 쟁점 상고 기각 결정 의미
대법원-2021-두-34244
요약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 이유는 특별법 기준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최종 상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2021-두-31139
요약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5305
요약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매매’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887
요약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근무와 인건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요금·단말기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895
요약
이동전화.인터넷 요금 및 단말기 약정 해지시 지급되는 위약금이 명목상 위약금이라도 그 성질이 할인반환금 등 공급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입증 실패,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 정당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요약
실제 고철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불일치하고, 원고가 선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절차 중지 등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임원 특별공로금, 퇴직금 한도 초과 시 손금 산입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498
요약
임원 특별공로금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도이며, 지급규정에 특별공로금 산정기준이 없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대표자 부동 존재시 인정상여가능성 판단
대법원-2020-두-5412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자'가 동시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두 지위가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운영권‧대표권행사 시 모두 인정상여처분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용역비 수취 주체와 실질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2020-두-54661
요약
법무법인 소속 개인이 법인 명의로 받은 용역비에 대해, 실제로 개인의 소득인지 법인 소득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