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사기 등으로 편취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면 사외유출.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인해 발생하는 원천징수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는 판시입니다.

식당 사업자 명의가 원고였고, 실질적 운영자도 원고임이 거래내역.소득 신고 등에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식당 운영비 등으로 인출된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및 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경우,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대표권한을 일부라도 행사했으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입니다.

토지분양권 매매거래는 과세행정 메카니즘에 의해 자료가 전부 수집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제출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며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통장 도용 및 하자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차명재산 명의자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부과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명의상 소득 귀속자이면서도 지배.관리 능력이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 기재가 있을 때, 실제 양도 미이행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명백.중대’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