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간 90일을 넘긴 뒤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하여 소송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 중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한 누락만 해당합니다.

국내법인이 해외 본사에서 개발한 범용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판매한 경우, 지급한 금액이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노하우 전수 없이 단순 구입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원고 주식회사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뤄진 경우,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주식(감면기간 종료)의 배당금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 배당금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쟁점임.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결손금 증액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08.201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등 제한 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 상황(가족.자산 등)이 국내에 기반될 경우, 외국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건물의 각 구획이 독립된 주거공간이고, 실제 사용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